도교육청, 공무원 대상 법제 순회교육… 행정소송 등 실무관련 사례 안내

경기도교육청은 30일 공무원 법무 역량 향상을 위한 ‘2019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도교육청과 법제처의 공동 주관으로 31일까지 경기도교육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은 최근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법적 쟁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원 및 일반공무원의 관계 법령 해석과 실무적 대처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은 ▶교육 관계 법령의 이해 ▶법령 해석 방법론 ▶행정소송 실무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 사례 연구 등 업무에 필요한 실무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