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사회혁신의 새로운 도구, 마을정책플랫폼’ 보고서 발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 문제를 제기하고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마을정책플랫폼’을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사회혁신의 열린 공간으로 마을정책플랫폼을 제시하며 주요 사례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 ‘사회혁신의 새로운 도구, 마을정책플랫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으로서 ‘정책 플랫폼’이나 ‘리빙랩’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많은 정책영역에서 이 같은 사회혁신을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의 사회혁신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많은 사회혁신 노력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지 못했고,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가운데 마을정책플랫폼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관계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 공간이다.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마을이라는 장소 중심의 플랫폼으로서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숙성으로 발전시키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례로서, 국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설계, 집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발제 안건 수는 2017년 1천806건에서 2018년 4천516건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생각함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마을단위 플랫폼의 일환으로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했다. 주민의 자발적인 아이디어가 집담회와 정책자문을 거쳐 정책으로 숙성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20개의 주민제안이 정책으로 설계돼 경기도에 전달됐다.

최준규 연구위원은 "마을은 주민들이 대면관계를 형성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이뤄지는 장소이자 삶터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함께 문제 해결의 자원이 결합된 곳이다"라며 "주민 스스로의 필요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하며 정책을 설계하는 마을정책플랫폼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