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진용을 구성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 여당에게는 금기어나 다름없었던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들이 정부 여당 관계자들로부터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원대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핵심 고리였다는 점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의 발언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합리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동결 가능성을 내비친데 이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언론사의 포럼에 참석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나 수준을 합리적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여기에 새로 선임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 내지 소폭 인상의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박 신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면서 "이런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경제·사회·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도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재에 나설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는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동결이나 인하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구성원들의 속성을 감안할 때 이들의 합리적 결정과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서 행정적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일정이 촉박해 보인다. 그나마 공익위원들이 중립 성향의 인물들로 바뀐 점은 고무적이다. 최저위원회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한 가운데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벌여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회의에 반영토록 하고, 논의 경과 과정을 소상히 공개해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논란을 최소화 하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