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공산후조리원 세 번째 부지 찾기도 난항

민간시설 반발·재원문제 들어 시군 소극적 "지자체 결단에 기대" 도, 수요조사 재연장

▲ 산후조리원.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3번째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진땀을 빼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발, 건립부지 및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도내 시·군이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2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여주·포천에 이어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초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를 이달까지 추가 연장했다.

당초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한 차례 연장했던 데 이어 재차 수요조사 기간을 늘린 것으로, 도는 조사기간 재연장에 따라 1∼2개 시·군에서 신청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의 참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른 이용률 감소를 우려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발, 건립재원 및 부지 확보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신청을 막판까지 검토했던 도내 북부지역의 A시도 이러한 문제들을 이유로 사실상 올해 사업 참여를 보류한 상태다.

A시 관계자는 "우리도 출산 장려 차원에서 건립에 나서고 싶지만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없어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이 2곳 있는데 현재도 병실 가동률이 50% 수준에 불과해 공공이 들어오면 이용률이 더욱 급감할 수 있다며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2호 공공산후조리원(여주·포천) 건립사업과 달리 건립비와 운영손실액 도비 부담률이 하향 조정된 부분 또한 시·군의 소극적 참여 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일선 시·군의 소극적 태도에 도는 안타까운 기색이다.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공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외부적 제약사항들이 있지만 도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수치나 계산으로만 따지지 않고 정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생각했으면 한다"며 "시·군이 조금만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는 다만 지난달 여주에 문을 연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셋째 아 이상 출산모, 다문화가족 산모 등에 50% 감면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시·군의 정책 결정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