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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구 효성마을 내 폐가.<기호일보 DB>
인천의 빈집이 4천 곳 이상이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비를 해야 하는 원도심 기초단체는 매년 수억 원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재정이 열악한 원도심에서 빈집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빈집 실태조사에서 옹진과 강화를 뺀 8개 구의 빈집은 총 4천129개로 확인됐다. 미추홀구가 1천289개로 가장 많고 중구 674개, 부평구 661개, 동구 569개, 서구 426개, 남동구 262개, 계양구 215개, 연수구 33개 등이다.

각 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의 빈집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 정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기초단체는 예산 걱정부터 앞선다. 빈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창업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매매 방식은 한 곳을 매입하는 데 5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단체가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고 일정 기간 공적 용도로 임대하는 방식은 1개당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이 필요하다.

사업비 부담은 올해와 같이 시와 구가 50%씩일 가능성이 크다. 시가 내년 예산으로 30억~40억 원을 세우면 구에 5억 원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좋은 구는 5억 원을 매칭해 빈집 사업에 투입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구는 사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리해서 예산을 세워도 10억 원으로는 빈집 두 곳을 매입하는 비용에 그쳐 효과도 미미하다.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의 경우 당장 철거가 필요한 수준인 4등급 빈집만도 186개다.

시와 기초단체는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와 군·구 담당자로 구성된 인천시 빈집관리 관계자 실무협의체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연말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5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빈집 정비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발의 후 1년이 넘도록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근식 한국감정원 전문연구위원은 "사업할 재량이 안 되는 지자체를 방치하다 보면 결국 빈집이 원도심에만 남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초단체가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국비를 매칭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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