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난달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규제 개선’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060301010000626.jpg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최은숙 징수과 세입관리팀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개정 전에는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권한을 갖고 있어 의왕시에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학교시설 설치 및 도시개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법령 해석을 통해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적극 개선 건의해 지난 해 1월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례는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절차 간소화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