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가에 방치돼 있는 빈집들이 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심에 방치된 빈집은 가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기 쉬운데다 빈집 내외부에는 각종 쓰레기들과 깨진 유리창 나무판자가 가득하고, 벽 건물 사이로 금이 가는 등 화재나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도심 미관마저 크게 해치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빈집 실태조사에서 옹진과 강화를 뺀 8개 구의 빈집은 총 4천129개로 확인됐다. 미추홀구가 1천289개로 가장 많고 중구 674개, 부평구 661개, 동구 569개, 서구 426개, 남동구 262개, 계양구 215개, 연수구 33개 등이다. 각 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빈집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 정비에 들어간다고 한다. 사업비 부담은 올해와 같이 시와 구가 50%씩일 가능성이 커 인천시가 내년 예산으로 30억~40억 원을 세우면 구에 5억 원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비를 해야 하는 원도심 기초단체의 재원 마련이다. 원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좋은 구는 5억 원을 매칭해 빈집 사업에 투입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구는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설사 무리해서 예산을 세워도 10억 원으로는 빈집 두어 곳을 매입하는 비용에 그쳐 효과조차도 미미하다. 사업할 재량이 안 되는 지자체를 방치하다 보면 결국 원도심에만 빈집이 남게 된다. 따라서 기초단체가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조금이라도 국비를 매칭해 줘야 한다.

 도심 내 빈집이 늘어나면 그 주변지역은 경쟁력을 잃기 마련이다. 방치된 빈집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기는 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특성과 행정·제도적 한계 등으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행히 인천시가 ‘빈집 활용 플랫폼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인천시의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