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현금복지와 관련해 "간접 보다는 직접 복지를, 기복소득 형태의 현금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당선 1주년을 맞아 4일 지사 공관에서 진행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지원된 기반시설 확보 등 소위 간접 혜택이라 할 수 있는 복지는 이미 포화상태다"라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 지원, 그 중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다. 돈이 한쪽에 쌓여 순환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돈이 돌게 만들어 줘야 한다"며 "현금복지를 늘리면서 지역화폐를 주면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현금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말 만 24세 도민에게 소득 구분 없이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수급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에 신규로 지원한 복지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도 안된다.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는 증세를 할 수 있고 국채를 발행해서 얼마든지 빚을 늘릴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증세할 권한이 없다. 결국 세입은 고정되고 세출 권한만 있는데 선택 가능한 예산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복지도 여러 가지가 있다. 물건을 사줄 수도 있다. 장애인한테 휠체어를 사준다든지,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무료로 주는 등 많지만 물건을 주면 선택권이 없다"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 지원, 그 중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 기본소득형태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는 지난달 27일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염태영 수원시장을 준비위원장에 선출했다.

서울 서대문·성동·양천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경기 수원·군포·과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경남 거제시 등 기초단체 15곳이 결성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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