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유동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의원은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하고,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오는 12일부터 은행,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조합은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타 금융권과 같이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