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제안한 상야지구 정비방안 시의회 "시, 주민 설득에 실패" 지적

소규모 주택정비·공장 허용 주민 의사와 달라 항의 지속

▲ 인천 상야지구 주민들이 4일 계양구 송영길 의원실 앞에서 상야지구 개발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던 인천시는 3기신도시 발표 후 용역을 중단했고 최근에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사진=상야지구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인천시가 계양구 상야지구 개발계획을 대신해 정비 방안을 세우면서 주민 수용성을 놓쳤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주민들은 상야지구가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지구 내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라는 대안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계양4)부위원장은 4일 상임위 회의에서 "상야지구 주민들을 위해 용역을 했는데,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회를 하고 있다"며 "시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개발사업이 불가하다는 시의 결정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상야지구 개발은 이달 완료 예정인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분석됐으며, 시는 지난 5월 주민들에게 입장을 설명했다.

　사업부서가 제시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다. 개발이 불가한 대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으로 소규모 필지를 합쳐 매매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유지를 기부채납받고 공장의 건폐율·허용용도를 완화하는 방식 등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미봉책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야지구에는 공장·창고가 82%이고 주거시설이 18%다. 용역에서는 ‘기반시설 일부 설치로 상야지구의 근본적 난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날 상임위에서도 "상야지구가 장기적으로 주거하기 부적합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두 개 대안은 역으로 난개발의 원인인 공장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필지를 팔고 나가는 주민들은 상야지구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자리에는 또 다른 공장이 들어온다. 집터를 팔고 나가라는 것은 평생 살아온 동네 주위를 벗어나기 싫다는 주민들의 의사와도 배치된다.

　기부채납을 하고 공장의 건폐율을 허용하는 것은 기반시설 확충에만 700억 원가량이 드는 상야지구 인프라 개선비를 마련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 생기는 대가로 공장시설이 확장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주민들은 시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주일 넘게 송영길 국회의원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