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로소득 줄이는 국토보유세 도입 땐 새 세상"

이재명 경기지사 기자간담회서 선거마다 ‘기본소득’ 이슈화 전망
"세금 내면 이익이 되는 첫 체험 신뢰 얻으면 입법 가능성" 피력

▲ 사진 =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선거 때마다 기본소득이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며 조기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지사는 4일 경기지사 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을 계속 확대할 것이냐는 문제는 재원 문제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보편적으로 대상자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그는 "증세를 할 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손해 보는 것 같아서이다. 그런데 만약 세금을 내면 나한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안 낼 이유가 없다"며 "세금을 내면 나한테 더 득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런 방식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토지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며 "토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세금이 높고,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세금이 낮다"고 현 조세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겠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아니라는 첫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입법할 수는 없겠지만 공감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길지 않은 시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미국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두 번의 큰 선거들이 지나가면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입법까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죄 선고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정치인생에서)터닝포인트가 된 것은 맞다"며 홀가분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