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는 팔당수계 현안과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해 5일 7개 시·군 국회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또 엄태준 이천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강현도 가평군 부군수,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특수협 김인구·이광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단도 함께 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팔당수계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실질적인 팔당유역정책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특수협은 간담회를 통해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팔당지역의 대의권 확보 필요, 팔당유역 물 규제 주요 법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개발, 상수원지역의 긴급 현안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협의체’ 추진사항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7개 시·군 국회의원들의 공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의원들은 팔당의 각종 현안을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 모색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답했다.
특히 시·군 지자체장 및 의회 의장들은 한목소리로 7개 시·군의 전략사업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발목 잡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보전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규제저항이 팽배한 규제지역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정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협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20년간 고정된 상태인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며 "이 같은 팔당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개선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고, 참석 국회의원들은 각자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