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정부의 국비 지원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국회의 추경안 심사로 인해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국비 내시액에 대한 매칭 사업비 386억 원을 확보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기로 한 주요 6개 사업 가운데 도비 일부 지원 사업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국비 1천655억 원·도비 218억 원) ▶수소충전소 설치(국비 90억 원·도비 31억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국비 348억 원·도비 136억 원) 등이다.
이 밖에 ▶도로재날림먼지 저감사업(69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13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126억 원) 등 3개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또는 국비에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이들 6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인 국비는 총 2천42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된 1천166억 원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는 규모이자, 상당액은 국회의 추경안 심의를 받아야 도에 내려지는 예산이다.
하지만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국비 전달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도와 시·군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국비에 매칭해 확보한 예산까지도 활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해 관련된 분야에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안 심사 지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정책 지연이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저감대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비 지원사업을 전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달 내 정부 추경안 심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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