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줄이기 ‘공감’ 실질적 해법 마련은 ‘난감’

500인 시민시장, 개선과제 1순위 청소예산 투입 등 선행돼야 효과

▲ 보행자통로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기호일보DB

인천시민들이 깨끗한 도시 인천을 위한 과제로 생활쓰레기 저감을 꼽았으나 실질적인 감축은 만만치 않다. 분리배출 실태 파악조차 힘든 형편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인상으로 기초단체 부담도 늘어난다.

시는 지난 4일 열린 ‘500인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꼽은 개선과제 중 생활쓰레기 저감이 43.1%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사전조사에서 29%가량을 차지했지만 토론 과정에서 미세먼지 22%, 산단 지역·생활오폐수 관리 11% 등을 넘어 중점적인 개선점으로 제시됐다. 시민들은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과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점 등을 들어 생활쓰레기 감축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기사 3면>
하지만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달리 기초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는 쉽지 않다. 인천시 연도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생활계가 2014년 일일 0.59㎏에서 2016년 0.8㎏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정생활 폐기물은 0.5㎏에서 0.61㎏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 비해 가정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0.2%에서 2016년 56.5%로 오히려 줄었다. 인천 전체에서 집계하는 재활용 규모 중 67%는 민간수집상에서 처리한다. 공동주택 폐기물은 대부분이 민간에서 처리한다.

관할 기초단체가 매년 현황을 파악하지만 자료를 받기 힘들 뿐더러 정확도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군·구가 들이는 폐기물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

인천시의 2017년 청소예산은 수입이 594억2천500만 원인 데 비해 지출은 1천434억4천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1.4%에 그쳤다. 옹진군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14.4% 수준이었고 강화군은 23.2%다. 중구 23.7%, 미추홀구 31.4%, 연수구 34.5% 등 자립도가 낮다. 나머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난 1월 일부 인상된 데 이어 오는 7월과 내년 7월 또 오른다. 생활폐기물과 생활소각재는 현재 1t당 5만5천5원인 단가가 7월 1일부터 6만2천76원이 된다. 내년에 7만56원까지 오르면 27.4%가 인상된다. 사업장폐기물은 지난 1월 10만2천167원으로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토론회에서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