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다룰 사개특위를 10일 열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불참 의사를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건은 물론 그와 연동돼 논의돼야 할 법원·경찰 개혁안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 10일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로서 회의 개최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날치기로 불법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더니 이제 회의 개최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취소하고 불법 지정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어떠한 사개특위 일정에도 동의할 수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도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빚어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개특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에 주어진 소임"이라며 "만약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이관된다. 이는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이자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정상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개특위 때문"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라면 몰라도 정개특위 소위를 여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반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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