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지는 사업기간 불어나는 매몰비용 책임은 조합원 몫

[끝나지 않은 전쟁 정비사업 허와 실]1. 비례율 낮아도 사업은 진행 중

인천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려 212군데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옛집을 허물고 새집을 올리면 마치 돈을 벌고 부자가 될 것처럼 호도하며 마구잡이식으로 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줬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면 재개발 방식의 정비사업구역은 100여 군데로 줄었다. 이마저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

사업비는 치솟고, 매몰비용은 불어났다. 이웃사촌은 찬반으로 갈라져 등을 졌다.

인천재개발조합연합회와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가 7일 시청 앞에서 맞불집회를 예고했다. 본보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찬반 입장을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정비사업은 비례율 100%가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편이다. 각 구역은 100%를 목표로 한다. 인천에는 비례율이 14%(조합원총회 책자 기준)까지 내려간 곳도 있다. 사업 정체로 매몰비용 등 사업비(공사비 포함)가 올라서다. 인천은 주택보급률이 104%다.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가 아니면 분양이 잘 되는 편도 아니다.

건설사들은 분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올린다. 미추홀구 주안1구역은 2016년 1월 26일 정기총회 때 사업비가 5천526억 원이었다. 2017년 5월 2일 관리처분계획 총회 때 7천147억 원으로 올랐다. 비례율은 99.6%. 지난해 2월 정기총회 때 사업비가 7천603억 원으로 또 치솟았다. 비례율은 65.4%로 대폭 하락했다. 올해 3월 29일 정기총회 때는 사업비가 8천276억 원으로 뛰었다. 비례율은 14.9%이다.

주안1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비례율은 14%도 아니고 실제 6.8%"라며 "총회 책자에 건축비 생산자 물가상승분 120억 원을 12억 원으로 잘못 적어 비례율이 14%라도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지난 1월께 미추홀구에 낸 사업시행(변경)계획서는 사업비를 7천603억 원으로, 총수입을 9천271억 원으로 잡아 비례율을 123.3%로 추산했다"며 "지난해 12월 14일 주안1조합은 주안2·4동 촉진지구 7개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변 일조권 탓에 층수를 낮춰 설계 변경해야 하는 마당에 사업비 9천271억 원은 비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시와 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주안1구역을 조사하고 있다.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비례율이 80% 미만이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1월 5일 부칙을 바꿔 관리처분인가가 난 구역은 비례율이 낮아도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문제가 터진 백운1구역을 비롯해 100여 군데 정비구역도 비례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정비구역 해제도 자유롭지 않다.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때 해제하면 2억∼10억 원 정도 생긴다. 이때는 추진위원이 책임을 진다. 조합 설립 후 해제하면 매몰비용은 20억∼50억 원가량이다. 책임은 임원이 져야 한다.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넘기기 마련이다. 정비사업구역 곳곳이 지뢰밭인 이유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