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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한국당 오산당원협 위원장 "민주당 안민석 의원 병원장 겁박" 주장

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2019년 06월 09일 일요일 제0면

오산시 세교신도시에 P정신병원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본보 5월 13일 16면, 6월 4일 8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 이권재 위원장은 지난 7일 운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병원장에게 입에 담기 거북한 겁박 까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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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당협위원장은 "현재 P정신병원은 운암에서 폐업신고를 마치고 세교로 완전히 이전했다. 지난달 17일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를 마치 폐업명령서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세교주민들에게 정신병원이 허가취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P정신병원의 정상영업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또 "오산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에 의한 직권취소는 법으로도 불가능 하고, 또한 무리수를 두고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면 그 즉시 가처분신청에 이어 소송까지 하게된다"며 "수년이 걸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병원의 영업은 계속될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신병원은 공공복리시설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로 보아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 시장은 소송을 강행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오산시가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런 뻔한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오산시와 민주당에게 협상을 맡겨 둘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현재 세교에서 운영 중인 진료실은 그 자리에 두고 폐쇄병동만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또한 주민들의 불안은 입원실에 해당하는 폐쇄병동인 만큼 폐쇄병동을 시와 협의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협상을 제시하며 또한 전국적으로 정신병원이 부족해 정부차원에서 정신병원의 숫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이것을 활용해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을 얻어 오산 세교의 정신병원을 경기도 거점 정신병원으로 지정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산시와 공무원들은 물론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드파크 주차장 조성 공사비 450억 원을 사용하려고 있는데 그것만 취소돼도 병원 이전 개원비용은 충당하고도 남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꼬집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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