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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올해 고3 2학기부터 무상교육

124억4000만 원 제1회 추경안 편성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2019년 06월 10일 월요일 제12면
인천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점차 확대한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고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124억4천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올해 재학 중인 고교 3학년생은 2만6천여 명이며, 이달 말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2~3학년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교육급여와 특성화고 장학금 등 기존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복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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