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통상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방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전체적인 하방 국면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하방 추세의 원인과 관련,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윤 수석은 진단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9·13 대책 후 아파트 매매가가 정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윤 수석은 분석했다.
윤 수석은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보유세를 강화한 데 이어 얼마 전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경제 상황 진단을 토대로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에 최우선을 둘 생각"이라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특히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 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심사를 에둘러 촉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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