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약산 김원봉 서훈 현행 규정상 불가능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훈 논란과 관련,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서훈 수여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며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영화 ‘암살’을 관람한 후 자신의 SNS에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남겼던 글과 관련해서는 "야당 대표 시절 발언과 현충일 추념사를 연결 지을 내용은 없다"며 "그것은 김원봉 선생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한 백범 김구 선생 등에 대한 존경심을 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설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42.6%, 서훈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39.9%로 각각 집계되는 등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