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확대 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의원은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소규모 공공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각종 다중이용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이들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기준도 50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 설치 적정시설 및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를 수립 시행하도록 해 현행 기준 단 한 대만으로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