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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운영 방향 윤곽 올 하반기 12개 시설 시범운영

시범사업추진단 내달부터 설립 준비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6월 11일 화요일 제21면
오는 10월 설립을 목표로 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5개 유형의 12개 시설을 수탁·운영할 예정으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수치(B/C) 또한 기준치인 1.0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시·군 관계자 등이 참여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자문단’은 10일 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인한 경제성이 B/C 1.36으로 산출돼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 총 32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45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공공센터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노인요양·재가복지 1개소, 다함께돌봄 2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등 총 12개 시설(종사자 325명)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운영하게 된다.

이후 2020년 23개소(종사자 1천62명), 2021년 37개소(1천339명), 2022년 54개소(1천545명)씩 점차 수탁 대상 시설을 확대, 총 126개 시설(4천272명)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간 위탁시설은 평가가 저조하거나 불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군과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설들을 우선해 사회서비스원으로 편입된다.

향후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안정기에 들어가면 비영리 사회복지시설까지 수탁 대상 시설을 넓혀 갈 방침으로, 소규모 시설을 우선 수탁해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도의회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원으로 편입되는 시설의 종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직접고용 종사자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 문제가 있어 실제 계획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도는 정식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인 7∼9월 기존 경기복지재단 내 운영됐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추진단’을 분리 운영하면서 막바지 설립 준비 단계를 밟아 나간다.

오는 17일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를 열고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향을 논의, 연구용역 및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사회서비스원 설립 최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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