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7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에는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 대책,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 없이 46일이나 지난 데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당정청은 특히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 안전 관련 예산 2조2천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4조5천억 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정청은 재난 지역 복구를 위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당정청은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 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정책 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도 점검했다.
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4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쇼핑 급증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추가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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