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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8시간 활동 지원 좀… 발달장애인 부모의 바람

도청 앞 회견서 ‘시간 보장’ 촉구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2019년 06월 11일 화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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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 캡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애인부모연대)는 10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 8시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책은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기가 막혔다"며 "이 대책은 휘황찬란한 말의 성찬만 가득했고, 그 말의 성찬에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8시간이 아닌 2시간(월 44시간) 또는 4시간(월 88시간), 최대 5.5시간(월 120시간)만 제공될 예정이다"라며 "이러한 서비스는 전체 발달장애인 성인 15만여 명 가운데 2천500여 명, 전체 발달장애인의 약 1.5%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지어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88시간 받으려면 이미 제공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40시간을 내놔야만 한다"며 "확장형인 월 120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려면 72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내놔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라며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 서비스를 포기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기 막힌 방식은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염원하는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고 국가가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쇼에 불과했다는 말인가"라며 "우리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시간 확보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현행 주간활동서비스 시행 중지 및 개선 방안 수립 ▶발달장애인 고용정책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임기 내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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