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정책 공모사업’ 추진 맴맴… 집행률 0%인 곳도 상당수

옛 NEXT경기 창조오디션… 2015년부터 4년간 집행률 평균 27.3% 그쳐
지난해 선정사업은 100% 미집행… 도 "지연되는 감 있어 수시 현장 점검"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옛 NEXT경기 창조오디션)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된 시·군의 정책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률이 ‘0%’인 곳도 상당수여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군 사업들의 추진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되는 도의 시·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됐다. 도내 31개 시·군이 정책(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도민과 전문가 등이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일종의 ‘오디션’ 성격의 사업으로, 민선7기 들어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결산검사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정책 공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업 집행률은 평균 27.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정책 공모 사업에 투입된 특별조정교부금은 2015년 415억 원(선정 사업 8건)에서 지난해 582억 원(선정 사업 10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시·군의 사업 집행률은 2016년 16.3%, 2017년 4.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은 단 1%도 집행되지 못했다.

2016년 70억 원을 지원받은 남양주의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은 당초 2018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집행액은 ‘0원’이다. 같은 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광명의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오산의 ‘인성 에듀타운 조성사업’도 각각 55억 원과 49억 원을 도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사업 진행 실적이 전무하다.

이 외에도 군포 ‘그림책 박물관 공원-PUMP 조성’(100억 원), 안산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40억 원), 포천 ‘청년여행 창고 조성’(30억 원) 등 2017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도 집행률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선정된 사업들 중에는 3년 이상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어 실태 점검을 통해 취소 여부까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공모사업의 성격상 사전에 사업 추진 관련 절차 이행이 어렵다. 도의 예산 지원이 이뤄진 이후부터 투·융자심사 등 필요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지연되는 감이 있다"며 "도는 수시로 현장점검 등에 나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의 진행 과정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