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주요 정책 추진에 앞서 사업 적격성과 적정 재원투입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개점 휴업’ 상태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가 작성한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 4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연구원 내 부설조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결산검사 결과 투입예산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불과 5억 원으로 나머지 10억 원(66.6%)은 사용되지 못한 채 불용됐다. 센터 운영을 맡은 소장 등 신규 인력 채용이 지연된 게 주된 이유였다.

설립 이후 당해 연말까지 약 8개월 간 단 1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결산분석을 통해 "최소한 지난해 하반기에는 기본사업 중 1∼2건은 추진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교부된 도의 출연금 중 실제 사용된 것은 인건비와 경상비뿐으로, 도의회는 도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분기별 출연금 집행 상태를 점검해 예산의 사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도는 매분기 출연금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실태, 집행률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중간점검을 했다면 불용처리된 출연금 잔액 10억 원은 1년 간 사장되지 않고 예산지원이 긴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역할과 업무가 도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제시됐다.

도의회가 분석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센터는 도 투자사업 사전검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과 함께 도 재정사업평가 업무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평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할 공공투자센터의 고유 업무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예규에 따라 지자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시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어 도 재정사업평가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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