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9월말까지 생활SOC 복합화 대상사업 선정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제15차 균형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을 뜻하며, 복합화 9종 시설 간 복합화, 복합화 9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상의 타 국고보조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간 복합화가 이에 해당된다.

생활SOC 9종 시설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이다.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이해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한 지침서라 할 수 있으며, 사업 개념·유형 및 인센티브, 복합화 사업 관련 제도개선, 추진체계 및 사업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유형으로는 생활 SOC가 부족한 지역의 고유 특성 및 정책 목표에 따라 돌봄플랫폼, 체육플랫폼, 문화플랫폼, 복합플랫폼으로 구분한다.

인센티브로는 복합화 9종 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포함해 복합화(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에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현행대비)된 예산을 지원 받게 된다.

사업 절차는 향후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복합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 8월 2일까지 균형위에 제출하면, 균형위가 시설별 소관부처와 함께 사업 계획을 검토해 9월 말까지 대상 사업을 확정한다.

균형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단순 기능시설이 아닌 주민 상호 간 교류가 이뤄져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생활혁신 공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