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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항버스·도유재산 매각 조사특위 활동 마무리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제0면

경기도의회가 민선7기 출범 이전 빚어진 경기도의 각종 불법·위법행정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꾸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 관련된 조사특위는 지난 민선6기 관련 행정을 주도한 남경필 전임 지사의 고발을, 도유재산 매각 조사특위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운영시설 확인 등을 후속 조치로 채택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최종 활동보고서를 의결, 남 전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6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남 전 지사의 지시에 따라 담당공무원 중 일부가 특정 버스업체 사업권 확정에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의미 있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며 "남 전 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위법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항버스 조사특위 김명원(민·부천6)위원장은 남 전 지사에 대한 고발 안건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해당 안건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도의회 의장 명의로 고발장 접수가 추진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남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통해 사안을 명확히 다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밖에 당시 관련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요구 등에 나서도록 도에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땅을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 대리 매입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꾸려진 ‘도유재산 매각·임대 과정 특혜·불법 의혹 조사특위’도 활동을 종료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짓겠다며 도로부터 도유지를 매입했지만 해당 부지는 연구소가 아닌 계열사 데이터센터로 이용되고 있어 삼성전자의 부지 대리 매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도유재산 매각 조사특위는 매각 주체인 도에 삼성SDS 데이터센터 운용시설과 과세근거를 비교 검토, 실시계획인가상의 저촉 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도유재산 매각 조사특위는 "‘기업 부설 연구소는 세제 감면 혜택이 있음에도 현 데이터센터는 감면 없이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데이터센터를 연구시설이라 주장하는 삼성 측이 기업 부설 연구소로 등록하지 않고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포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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