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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억 투입 ‘도북부 균형발전사업’ 진척률 30%로 저조

6개 시군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절반이 예산 집행률 5%도 안돼
도의회 "道 예산배분 역할 넘어 시군 실효있는 집행 점검 힘써야"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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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사진 = 가평군 제공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도내 북부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70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지원했으나 정작 이를 교부받은 시·군의 사업 진행은 ‘거북이걸음’이다.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각종 규제와 기반시설이 취약한 도내 시·군에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도는 지원 대상인 연천·가평·앙평·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으로부터 인프라 투자 등이 필요한 각종 사업계획을 수렴, 선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이들 6개 지역에 21개 사업 예산 739억여 원(국비 및 시·군비 포함)을 교부했다. 전체 사업 예산 중 시·군비는 249억 원으로, 나머지 490여억 원이 도비와 국비 지원분이다.

그러나 시·군에 교부된 예산의 집행률은 31.7%(234억여 원)에 불과했다. 전체 교부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체 21개 사업 중 절반가량인 10개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천의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66억여 원)은 교부 예산 집행률이 12.0%, ‘한강댐 하류공원과 연계한 재인폭포 공원화사업’(50억여 원)은 예산 집행률이 전무했다.

가평의 ‘시가지 활성화사업’(9천300만 원)과 여주의 ‘금은모래지구 유원지 활성화사업’(9억3천300만 원), ‘신륵사관광지 인도교 설치’(99억 원), 포천의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18억6천700만 원) 등도 모두 집행률 0%를 기록했다.

이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의에 나선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가 단순한 예산 배분의 역할에서 벗어나 실제 각 지역에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교부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등을 통해 사업 진척이 더딘 시·군에 페널티를 주거나 진행이 원활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김강식(민·수원10)의원은 "도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의 사업계획을 취합하는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원된 예산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상태로는 ‘현금인출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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