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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지적불일치 문제 해결로 민원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2019년 06월 14일 금요일 제9면

남양주시가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사업비용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꾀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제작된 실시계획 설계도서는 실제 측량에 사용되는 지적(임야)도와 달리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그렇다 보니 실시계획선과 지적측량성과가 불일치해 그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예산 미집행 등 행정력 낭비와 재산권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 이용 현황 파악과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 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전산 및 공간정보자료, 항공사진 데이터 등 토지도면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해 정확한 자료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시계획선 결정 후 진행됐던 지적 현황 측량을 결정 이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즉시 추진토록 유도하고,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업비용 절감과 3개월가량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경계 및 면적을 정확하게 고지받을 수 있고, 신속한 토지 보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남양주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공사업은 서울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지방도 387호선 확장공사, 마석~송천 도로 개설공사, 와부~화도 국지도 개설공사,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이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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