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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기본수당 10만 원 오른다

당정, 월 30만원 이내로 인상 결정 물가상승률 고려… 내년부터 시행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6월 14일 금요일 제2면
당정은 현행 월 20만 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두관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며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김포갑)의원은 수당 인상 재원에 대해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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