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경기북부 분도’ 꺼내든 국토연구원

접경지 발전대책으로 제시 이례적 ‘평화통일특별도’ 법안과 맞물려 지역 정치권 목소리에 힘 실리나

▲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분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연구기관에서 분도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급진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돼 분도론이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역개발 저해요인 문제점 진단’, ‘기존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점진적 개발 시나리오’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 도입을 통한 급진적 개발 시나리오도 함께 북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은 평화지대 조성 기반 마련과 통일 대비 완충 및 핵심 지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 기반의 통일 및 지역균형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입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도입을 통한 법·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단위 인구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스마트시티인 ‘특별자치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며 생태평화관광벨트, 통일특구, 인프라 구축,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과 연계해 추진돼야 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생태환경·관광자원뿐만 아니라 남북 상생협력이 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별자치도시’에 인구 유입 및 지역경쟁력 성장을 유도하고, ‘특별자치도시’ 조성을 통한 재정자립도 확보 및 세금의 일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조성, 향후 통일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정부 출연 재단법인 기관으로, 정부 측 기관에서 경기 분도론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이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북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도론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부기관에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향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에 발의돼 있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법안에 이번 연구 결과가 더해지면서 분도론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분도론과 관련해 북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며 속도조절론을 유지해 왔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