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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이명희·조현아 모녀 ‘해외명품 밀수’ 집유·봉사 명령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2019년 06월 14일 금요일 제19면
국적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일우재단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천71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창훈 판사는 "이번 사건의 범행기간, 횟수, 시가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자가 소비용인 등 유통질서를 교란할 의도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이날 선고를 유예 받았다. 또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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