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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는 면담 바라지만 양주시는 법리검토 우선

양주시립예술단 해체… 지방노동위 "부당" 양 측 ‘정상화 입장’ 엇갈려 문제 해결 난항

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2019년 06월 14일 금요일 제18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 소속 500여 명이 13일 양주시청 앞에서 ‘예술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 소속 500여 명이 13일 양주시청 앞에서 ‘예술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올해 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양주시립예술단을 해체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가 집회를 열고 예술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토대로 시장 면담 등 일정을 잡아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시립예술단지회와 달리 시는 판정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립예술단지회는 13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 일방적인 시립예술단 해체를 비판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을 요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7억5천만 원)을 투자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고, 시는 예산이 없어 운영할 수 없다며 올 1월 1일자로 해촉하는 공문을 게시하고 합창단 28명, 교향악단 36명 등의 단원을 해고했다.

단원들은 지노위에 시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달 17일 신청 내용을 인정받았다. 지노위는 시와 시의회가 합리적 사유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후 시립예술단을 일방적으로 해체한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민정 시립예술단지회장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 시의 행태가 문제"라며 "시장이나 담당 부서의 협의를 통한 추경예산 확보 등 실질적 정상화 논의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노위의 결정문을 받고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해당 사안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까지 넘어갈 소지가 없을 때 정상화 방침을 세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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