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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국회에 들어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과 옹진수협이 이용하고 있는 항만부지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어, 나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먼 옛날 미추홀항이 처음 생겼을 때 항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질의했다.

 이에 당시 국제무역은 크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지역 어민과 앞 섬과 연결 섬 주민들이 주인처럼 사용했을 거라고 장관이 밝혔다. 이어 지금 어민들의 단체 인천과 옹진수협이 항만부지 사용료를 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당연히 탕감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것이 지금도 양 수협이 연간 5억~6억 원을 탕감 받게 된 근거다.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이 얼마나 옹색하고 부족한가. 안개로 출항이 늦어지고 잦은 결항으로 이용객이 늘어나면 맨 바닥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불쌍한 도서 주민들을 위해 시와 항만청은 이전한 국제여객터미널을 연안여객터미널로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

 시와 해수부는 수려한 도서관광을 위해 도서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왜 항구의 주인을 객(시와 해수부)이 내치는가. IPA가 용역 발주 부족한 현 터미널 개선 방안 찾는다고 하는데, 그간 뭘 하고 대안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니. 시와 IPA는 섬 주민들이 안방 차지하게 해야 한다.

공항공사 더 큰 틀의 협력 필요

 차제에 시와 인천항만공사(IPA)는 무의도 광명항에 제2연안여객터미널을 건설해 수려한 인천 앞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말 늦었지만 무의도 다리도 개통됐다.

 (섬내 도로와 주차장 미비로 시는 또 다른 비난를 받고 있겠지만) 현 연안여객터미널은 인천시민과 도서민들이 무의도 터미널은 수도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항해 거리 반시간 단축으로 덕적군도 모든 섬이 한 시간 이내 항해, 도서 관광객이 몇 배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이전해야 할 해군 인방사와 해경기지를 조속히 무의도로 이전해 유사시 안보대책를 준비해야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웬만한 항구도시에 마리나, 터미널, 해양공원 등 많은 해양시설이 있지만 인천은 많이 부족하다. 내항 1, 8부두 중심 해양박물관, 과학관, 수족관 건립 계획이 이미 2015년 계획으로 수립돼 있으나 아직 설계도 안 됐다. 과학관, 박물관은 국비로 수익사업인 수족관은 민자유치로 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광명항 제2여객터미널 구축해야

 모든 국영기업은 지역주민들의 협조 내지 희생 위에 성장했다. 18대 국회 의원 시절 나는 모든 국영기업의 일정 이익 지역환원법안을 제출했고, 공항공사 측은 지금은 이익이 많이 안나 크게 공헌 못하지만, 곧 5천억 이상의 수익이 창출 것으로 예상 되니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만 설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나의 요구는 소음피해지역 북도면(신·시·모도와 장봉도) 주민을 위한 다리 건설과 용유주민 복지시설과 공원 조성이었다.

 이제 공항공사의 책임하에 2천억 원 소요되는 삼목도∼ 장봉 간 다리 건설을 해야 할 일이다. 영흥도에 발전소가 들어가며 대부도~선재~영흥 간 다리 건설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 받고 크게 발전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이 다리 건설로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피해보상 차원에서 상호 큰 틀의 협력이 이뤄지리라 확신한다. 용유 주민들이 소원하는 공원 조성, 영종하늘센터 같은 문화체육관 건립과 일자리 나눔, 지역 환경지킴이 사업도 강화해 공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만공사의 설립취지는 분명 민간베이스의 운영 방식을 도입해 이익 극대화와 지역화로 주민들과 화합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달라는 것이 기본이다.

 공항공사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유치한 목적 그대로 중앙정부의 뜻 반영이 우선이지만, 그 다음 인천 특히 영종, 용유, 북도 주민들을 위해 협력하고 도움 받는 상생의 정신이 지금 인천과 국가를 위해 중요하지 않을까?

 모든 도시는 자족도시 건설이 목표다. 인천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인천에서 직장 얻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천시의 목표가 돼야 한다. 과거 많은 기업인들이 일산, 목동, 분당에서 출퇴근해도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은 교육과 도시 인프라 특히 빈약한 문화 시설 때문이었다.

 이제 송도, 영종도, 청라국제도시로 인해 많은 기업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문제는 원도심권과 도서 주민들이다. 현대 국가는 야경국가와 달리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바로 복지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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