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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경 통과는 국회 직무유기" 강경모드 지속

先 경제청문회 後 심사 주장 "경제 위기 원인부터 살펴야"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6월 17일 월요일 제7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선(先) 경제청문회·후(後) 추경심사’를 주장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불량추경"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 원인을 정확히 짚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이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 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예산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돈이 모자라 적자 국채 3조6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코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런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직무유기다. 불량추경을 정상 추경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나 원내대표가 추경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함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돼 본격적으로 추경심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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