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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 주장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제0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이 지속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7일 오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소득격차 현황 및 개선방안 등 중점 논의’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소득과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유효수요를 늘려 소비를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해 기업들에 의한 일자리 증대와 임금소득의 증가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선택적 복지 하에서의 복지함정이 없다는 점, 가족 전체의 경제생활 안정으로 가족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본소득이라는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특징을 수해 국가 차원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국가 경제를 살리고 무수한 난제도 해결하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런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토보유의 불균형이 심하니까 아마 국민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머지 절반의 80~90%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걷어 100%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는 조세저항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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