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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비 확보 실패" 인천재활의원 기능 보강 무산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제3면
인천시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인천재활의원 기능 보강사업이 무산됐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년 사업까지 대상에서 제외돼 기능 취약이 우려된다.

시는 지난 2월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을 위해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재활의원에 기능 보강비 5억6천만 원을 포함한 총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 공공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인천재활의원은 국비 9천450만 원과 시비 2억2천50만 원을 들여 엑스-레이(X-ray) 설비와 비상발전기 등을 교체할 계획이었다. 경인의료재활병원도 국비 7천369만2천 원과 시비 1억7천194만8천 원을 들여 인지치료장비 등을 보강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등 공사를 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하며 인천재활의원은 기능 보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재활의원이 보강 신청한 X-ray 설비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우선 확보 의료장비에 해당되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신장 장애인의 의료행위를 재활이 아닌 치료에 초점을 맞춰 우선순위에서 밀려 났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의견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년 사업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가 지자체 차원의 노력 없이 국비 지원만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국비 지원은 불투명하다.

지난 13일 시의회 제255회 1시 정례회에서 전재운 의원(서구2)은 "기능 보강사업을 발표한 후 별다른 보고 없이 사업이 무산됐다"며 "국비 지원이 어려우면 그 지역 국회의원과 의논하는 등 책임을 지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시비를 들이는 것은 어렵다"며 "내년에라도 시비를 들여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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