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자치분권 콘서트’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서조차 중앙정부는 광역지자체만을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 기초지자체는 권한 없는 ‘단순한 협조자’에 불과하다"며 "지난 11일 열린 자유토론 방식의 ‘버스대토론 10대 100’을 통해 깨어 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깨어 있는 시민과 지방정부가 뭉쳐 연대와 협력한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판사의 눈으로 본 지방분권 이야기(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청년의 마을활동, 그 의미와 가치(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대표)의 특강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지방정부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염 시장은 "시민이 도시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입법·행정·조직 권한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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