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적수 피해 지원 사각지대

복지부 관할이라 지원 대책 난항 교육부 관리 대상 유치원과 대조

▲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돗물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을 향해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인천시 서구·영종지역에 살며 붉은 수돗물(적수) 피해를 똑같이 입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급식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급식비 지원이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에만 치우쳐 보건복지부 관리 대상인 어린이집은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적수피해로 급식 제공에 차질을 겪고 있는 유치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대체급식비를 1인당 2천 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4일 대체급식을 하고 있는 유치원과 학교 31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7억7천800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지원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만 이뤄져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다. 교육청의 관리를 받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지원 대책은 시의 몫이다.

주요 피해지역 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아동 수는 1만5천178명이다. 서구 검단·검암·연희·청라·가정 등의 어린이집은 354개소에 아동 수는 1만2천627명이다. 중구 영종지역은 71개소에 아동 2천551명이다. 피해 의심지역인 강화는 5개소에 242명이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보다 아동 수가 훨씬 많은 어린이집은 도시락 등 위탁업체를 통한 대체급식도 못하고 있다. 각 지역 급식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에 따라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간편식 위주로 급식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가 특별교부세 3억 원 중 1억 원을 어린이집 생수 구입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어린이집 급식 지원이 더딘 이유에 대해 시는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이 유치원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급식을 직접 조리 후 제공해야만 해 도시락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 또 어린이집의 급식비는 별도 산정하지 않고 보육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책정도 어렵다.

시는 급식비 지급이 아닌 다른 방향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15억 원 중 일부를 확보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필터 교체와 소규모 저수조 청소비용 등을 추후 정산해 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필터가 제품별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금액 격차가 있어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생수 역시 가격대가 들쭉날쭉하기는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지난주 현장을 찾아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이번 사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가급적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에 맞춰서 하루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