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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주간활동 서비스 포함" 법 발의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제2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사진)의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간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주간활동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 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공공 후견지원 및 권익옹호 등 주업무 외에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 및 제공 인력을 교육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맹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단순한 장애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정에게는 미래가 바뀔 수 있는 희망"이라며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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