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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바른미래당 주도 ‘6월 임시국회 소집’ 동참

"협상의 여지 약간이라도 둬야" 당 차원 요구서는 제출 안해 한국당 없인 추경 통과 불가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제2면
▲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소집 요구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br /><br />
▲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소집 요구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내지 않고 바른미래당 주도의 소집요구에 동참하기로 17일 결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불참 입장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여야 4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차원의 소집요구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약간이라도 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현재 농성 중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는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당론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현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이날 의총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의 출발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경제청문회 요구 역시 관철해야 한다는 게 이날 의총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자당을 뺀 여야 4당의 6월 국회 소집은 제1야당 존재 자체를 무시한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는 만큼 한국당 협조 없이는 6월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회 소집을 해놓고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4월 임시국회 전철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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