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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1건도 답변요건 못 채운 ‘도민청원’

이달 평균 추천 수 3.63건 불과 참여율 저조로 도입 취지 무색 도 "제도 정상화 방안 찾는 중"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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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청원. /사진 = 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가 청와대처럼 도민들이 요구할 시 도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도민청원’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부진한 참여율을 면치 못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민선7기 공약의 일환으로 도정 현안과 관련해 도민들이 청원을 제기했을 시 도지사실 또는 관련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내용의 ‘도민청원’을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추천한 경우에 한해 답변이 이뤄진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 요건 20만 명의 4분의 1이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수차례의 답변이 진행된 것에 비해 경기도 도민청원은 낮은 참여로 인해 취지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

이달 1일부터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17일간 제기된 청원은 총 92건으로, 일평균 5.4건이 제기됐다. 이 같은 청원글을 추천하는 빈도는 현저히 낮은 상태여서 목표치인 5만 명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 제기된 92건 청원의 평균 추천 수는 3.63으로 그나마 유일하게 100명을 넘어선 ‘의정부 재개발사업장 내 대기업 횡포를 고발합니다’ 청원(182명)을 제외한 나머지 91건 청원의 평균 참여율은 1.67에 그치고 있다. 청원 한 건당 2명의 추천도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지난 6개월여간 단 한 건의 청원도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그동안 최다 참여가 이뤄진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을 진접읍 부평리로 이전하는 것을 중단해 주세요’ 청원조차도 2천770여 명의 추천을 받는 데 그치면서 오는 28일까지로 한정된 기간 내 최소 답변 요건 5만 명을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청원의 상당수가 민원성 글을 중복적으로 올린 것이어서 사실상 청원 제도라기보다는 민원게시판 성격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청원제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도민청원 답변 요건이 채워진 적은 없다"며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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