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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변호사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제16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7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경기북부변호사회와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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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는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장과 장병덕 경기북부청 수사과장을 비롯해 양 기관 변호사들과 수사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북부청에 따르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 시행 후 관할 내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횟수가 기존 360건(2017년 3월∼2018년 3월)에서 664건(2018년 4월∼2019년 4월)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덕 수사과장은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초석"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물론 조사일시·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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