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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사진 = 기호일보 DB
원아 부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인천지역 가정어린이집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현실성 없는 보육료’라는 지적이다. 보육료 현실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지역 어린이집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10% 이상 인상된 반면 0~2세 보육료는 6.3% 오르는 데 그쳤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는 7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전까지는 가정어린이집도 매 학기 정원을 대부분 채운 덕분에 이러한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온전히 보육료만으로 운영되는 구조인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등이 따로 지원되지 않아 정원 충족률이 중요하다. 그동안은 20여 명의 원아가 꾸준히 입소했던 만큼 보육료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등의 여파로 원아가 급격히 줄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원아 1명만 줄어도 93만여 원(0세 기준)의 보육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영에 타격이 크다. 2세반의 경우 원아 1명당 부모보육료 33만1천 원과 기본보육료 17만9천 원을 받는데, 해당 연령대의 원아가 전혀 없어 반도 꾸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은 꾸준히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또 보육료 현실화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개선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연합회 관계자는 "영아가 1명만 들어와도 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육료 현실화는 인천만 노력한다고 해서 금세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줄 지원대책이 시 차원에서 검토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말께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인상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보육료 인상 폭 등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 이후에나 시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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