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해 7월 10대 의회 개원 이후 제·개정된 의원발 조례들을 전수조사해 조례에 담긴 정책들이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8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제329회 임시회부터 지난달 마무리된 제335회 임시회까지 총 7회 진행된 회기 동안 의원발로 제·개정된 조례들의 전수조사에 나섰다.

도의회 의안통계를 보면 해당 기간 의원 및 상임위원회 주도로 이뤄진 조례 제·개정 건수는 251건(본회의 의결 기준)에 달한다.

도의회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사항 등이 담긴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지만 다수가 ‘할 수 있다’는 형식적 권고 규정에 그치면서 실제 도·도교육청의 뒷받침을 통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가 도와 도교육청 단위사업으로 재정사업화된 실적 등을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연말까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사업화되지 않고 누락된 정책들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 ‘도의회 민주당표’ 재정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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