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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규제 개선방안 간담회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2019년 06월 21일 금요일 제0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이하 CEO연합회)가 20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기업경영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박주봉 중기부 옴부즈만, 이우형 중기부 규제개선담당관, 최완수 CEO연합회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책금융 활성화 방안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공장을 활용한 경영회생 지원 방안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를 위한 소기업의 공장설립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환경 개선에 공감했다.

지역신보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현재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중 보증점유율이 23.8%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무출연요율을 보증기관별로 비교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은 1천분의 2.25로 59.2%, 기술보증기금은 1천분의 1.35로 35.5%, 지역신보는 1천분의 0.2로 5.3% 비중에 불과하는 등 2005년 정해진 이후 14년째 제자리 상태다.

이에 지역신보의 의무출연요율을 1천분의 0.7로 상향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아울러 2009년 이후 10년째 정체 중인 지역신보의 최대 보증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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