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교통정책 탓에 벌어진 불편의 일상화

[인천, 도시의 기본을 세우자]3. 무너지는 대중교통 [完]

▲ 인천도시철도1호선.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는 시민의 발인 교통수단에 쓰는 예산에 인색했다. 도시의 기본을 뒷전에 두는 사이 시민들은 일상적인 불편과 잠재적 위험에 노출됐다.

20일 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하철 1호선 노후 시설 장기 교체 예산은 98억1천만 원이다. 공사가 수립한 계획 432억 원의 22% 수준이다.

1999년부터 운행한 1호선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20년을 넘긴 올해부터 5년마다 유지·보수 관리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1천5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첫해부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공사는 미봉책으로 올해 일반예산에서 40억 원가량을 끌어 썼지만 필요한 시설개선비를 모두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시가 낡은 1호선 시설·장비 교체에 쓴 예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억 원씩이었고, 지난해부터야 100억 원으로 늘었다.

인천지하철의 경우 1㎞당 인력이 6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다. 공사 노조는 서울은 1㎞당 인원이 56명인데, 인천은 24명에 그치는 점을 들어 시민 안전의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대중교통 수단별 분담률이 18.4%로 가장 높은 버스는 잦은 노선 개편과 서비스 문제로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시는 2016년 기존에 운행하던 212개 노선 중 98개 노선을 유지하고 87개 노선은 변경했다. 15개 노선이 생겼고, 27개 노선이 없어졌다. 이후 불편만 가중됐다는 교통약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시는 1년 사이 다섯 차례 이상 노선을 재조정했다.

내년 7월 예정된 노선 조정을 두고도 이용객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한정면허 노선 16개(180대)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매년 1천억 원 이상이 드는 준공영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교통약자들은 환승 횟수나 대기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버스 서비스의 질도 고질적인 민원이다. 미추홀콜센터에 접수된 버스 불편 민원은 2017년 6천551건, 2018년 6천587건이었다. 무정차 통과가 2천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1천366건, 배차시간 미준수 722건, 승차 거부 594건 순이었다.

시의 자전거 활성화 계획은 무늬만 있다. 시는 2016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는 도로시설물 정비 비용으로 3억 원가량을 확보한 것이 전부다. 기초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나 기존 도로를 관리하기에도 벅차다. 비교적 예산 사정이 좋은 서구(107개 노선·179㎞)는 3억5천만 원을 시설 확충·유지관리비로 세웠으나 151개 노선(131.96㎞)이 있는 남동구의 올해 유지·보수 예산은 1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이 없었다. 총연장 109㎞인 강화군은 자전거도로를 인도와 겸용해서 쓰고 있어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