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인천시, 점포 권리 양수금액 인정해야" 지하도상가 상인들 ‘조례 개정’ 규탄

내달 2일 집회 2000여 명 참석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9년 06월 21일 금요일 제3면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상인들이 단단히 뿔 났다.

시가 연합회와 상의 없이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반대하는 동맹휴업 집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지역이 소란스러워질까 집회를 미뤘지만 시가 입법예고하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7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지하도상가 악법 조례 개정에 대한 규탄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상인 2천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13개 지하상가 3천319개 점포주가 쉬기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2002년부터 허용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재임대(전대)를 금지하고 유예기간을 2년 두기로 했다. 상가 개·보수 공사로 기부채납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한다.

잔여 계약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5곳)는 기존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 5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새 조례 시행 이후 20년간 계약을 유지하고 양도·양수·전대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상인들은 점포 1개당 수억 원에 달하는 권리 양수금액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점포 1개 4억3천만 원, 3개 15억 원에 산 사례도 있다. 시가 파악한 권리 양수 매매금액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8억5천500만 원으로 평균 1억3천572만 원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가 인천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묵살하고 약 5만2천 명의 상인과 가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며 "인천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하도상가를 죽이려고 상인들을 부도덕한 범죄 집단처럼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타 시도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졌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시가 임차인 모집을 먼저 하고 개발회사에 관리위탁(무상사용)은 나중에 했다. 양도·양수·전대 허용 조례는 그 이후 제정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날강도 2019-06-30 22:06:17    
인천시 가 양도 양수 인정하고
공사비용 상인들 한테 받아쳐먹고
20년동안 수백억 받아먹고
이제와 상위법 위반이라고 꺼지라고?
무슨 이젠 나라가 사기를 치냐
대단한 나라다 ㄷㄷㄷ
223.***.***.101
profile photo
법보다사람 2019-06-21 20:04:26    
인천 공무원들아 제발일처리좀 똑바로 해라!!
2002년도에 인천시 조례법이잘못해놓고 왜?? 선의의피해자가 발생하게 만드냐?
나중에 어케 감당하려고 함부로 개정하니??
117.***.***.193
profile photo
인천시 2019-06-21 10:06:03    
과연 마계인천 겅뭔답다 ㅎㅎ
125.***.***.1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