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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토론회 개최 입장차 ‘6월 국회도 개점휴업’

의사일정 합의 못해 법안 처리 난항 한국당 반대로 추경 시정연설 무산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6월 21일 금요일 제2면
▲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왼쪽)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의원에게 회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의원만 참석했다.  /연합뉴스<br /><br />
▲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왼쪽)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에게 회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의원만 참석했다. /연합뉴스
6월 국회가 가까스로 문을 열었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다.

6월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언제쯤 돌파구가 열릴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인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노출하면서 한치 양보없이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실정 낙인 프레임’이라며 경제토론회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6월 국회는 이날 개회식 없이 일단 개문발차를 했다.

한국당을 빼고 6월 국회 소집요구를 한 여야 4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에는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내주 초 이전에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 접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가동에 주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 전략을 내세워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제2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근무형태의 유연화·재취업 기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가 됐음에도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와 특위를 풀가동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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